[교육] 2학기 전면 등교? 보도자료 요약

2년 가까이 등교가 들쭉날쭉 했는데요, 과연 이번 학기부터는 전면 등교가 시작될까요?

 

0. 여는 말

 

안녕하세요? 곽선생님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백신 접종률의 선두를 달리며, 완전 방역(국민 70% 수준)으로 빠르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4분기에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의료계 종사자분들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요. 30대 예비군도 접종하고 있지요. 곧 50대도 접종이 시작되고, 7~8월 경에는 교육계 종사자분들이 백신 접종 대상자가 됩니다. 

 

아이와 함께 사시는 독자님들은 금번 코로나 사태로 더욱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오늘은 학교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 기승을 부릴 때에는, 서울과 같은 수도권에서는 학교를 나가지 않는 날이 훨씬 많았죠.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배우는 지는 차치하고서라도, 학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아이들의 학습 및 생활 습관 형성입니다. 개중 첫 순위로 꼽을 만한 것은 사회성이고요.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또래와 어울려 놀며 자라야 할 아이들이, 코로나로 집에 콕 박혀서 슬픈 얼굴로 원격 수업을 하고 있다니요. 참 가슴 아픕니다. 또, 보호자님들 입장에서는 일도 하러 나가야 하고, 가끔씩은 아이 없이 집에서 쉬고도 싶은데(?)....... 정말 원망스러운 코로나 시국.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요. 답답한 심정이셨을 겁니다.

 

그나마 지금은 서울 기준으로 저학년 아이들은 전면 등교를 하고 있지요. 코딱지만한 아이들 집에 두고 어디 나가기도 곤란했는데요,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에 따라서 형태는 다양합니다만, 대체로 격일 수준으로 등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 수도 점차로 감소하고, 백신 접종률도 높아져감에 따라 나타나는 긍정적인 형상입니다. 

 

이렇게 전 국민이 힘을 합쳐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는 지금. 과연 다가올 3분기, 2학기에는 어떤 형태의 등교가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어떻게 이행될 예정일까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요약해 읽어드리겠습니다.

 

1. 교육부 보도자료-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4761&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 발표」입니다.

방학을 통해 전면 등교 준비를 마치고, 2학기에는 전면 등교를 실시합니다. 개학 전후에는 '학교˙학원 집중방역주간 및 적응구간'을 총 3주간 운영합니다.

방학 중 교직원 및 학교˙학원 구성원들이 백신을 맞고, 1,617억원에 달하는 방역인력을 투입합니다. 그 외 급식 검수 철저, 학교 이동형 검사팀을 운영하는 등의 대비책이 마련됩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에 따라 학교밀집도의 기준을 변경하는데요. 기존(현재)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는 전교생의 2/3 등 부분적으로 등교하는데, 다음 학기에는 2단계에서 '전면 등교 가능'을 명시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방학 중 전면 등교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칩니다. 2학기에는 3단계로 격상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면 등교를 유지하게 됩니다. 현재의 접종률과 방역률을 고려해 보았을 때, 2학기에는 높은 확률로 전면 등교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개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125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개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

 

아직 (안)에 머물러 있지만 상당히 구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편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1-1.5-2-2.5-3단계의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4단계 거리두기 체계가 마련됩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준	인구 10만 초과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
	인구 10만 이하	▪주간 총 환자 수 5명 미만	▪주간 총 환자 수 5명 이상	▪주간 총 환자 수 10명 이상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보조지표		①감염재생산지수(R값), ②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③방역망 내 관리 비율, ④검사 양성률 ⑤위중증 환자 수, ⑥중증화율

(출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

 

앞서 보여드린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새롭게 개편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1, 2단계에서는 전면 등교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인구 10만을 초과하는 대부분 지역에서, 주간 평균 10만명 당 2명 아래로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전면 등교가 이루어집니다. 서울 인구가 대략 1000만이니, 산술적으로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약 200명 아래라면 전면 등교입니다. 게다가 다양한 보조지표가 사용됩니다. 기존과는 달리 지역별 인구비를 고려한 점이 인상깊네요.

	1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2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3단계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4단계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비고 (인구수)
전국	500미만	500이상	1,000이상	2,000이상	51,853,861
수도권	250미만	250이상	500이상	1,000이상	25,925,799
서울	97미만	97이상	195이상	389이상	9,729,107
경기도	132미만	132이상	265이상	530이상	13,239,666
인천	30미만	30이상	59이상	118이상	2,957,026

(출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

구체적으로 표를 보시면, 서울의 경우 0명~194명(한 주 평균)의 확진자 까지는 전면 등교입니다. 195명을 넘어가서부터는 3단계니 지금처럼 2/3의 등교를 실시하고요.

또, 단계를 간소화하고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바람직한 개편안입니다. '10만명 당 n명'이라는 지표로 이게 저번보다 완화된 것인지, 강화된 것인지 직관적으로 알기 힘든데요. '□ 방역‧의료 역량이 강화된 점을 반영하여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라는 말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꽤 잘 하고 있으니 기준을 완화합니다!"라는 뜻인 듯합니다.

아직 195명이라는 수치가 먼 것 처럼 느껴지지만 접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요. 2학기 개학일인 9월 경에는 하루 100명대 확진자를 유지할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말 나온 김에 < 모임‧행사‧집회 단계별 방역수칙 >도 알아볼까요?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출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

활동에 대한 관리를 보아하니, 확실히 지금의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아니네요. 숨통이 트이는 2학기가 될 듯 합니다.

 

3. 마치며

 

오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요약해 읽어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1) 다음 학기부터는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만들어지는데요,
2)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가 194명 아래로 유지된다면,
3) 전면 등교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4) 194명이라는 수치는 접종률이 높아지는 9월 경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희망을 가지며 다음 학기를 대비해 봅시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2021.6.21.